사회 불평등 해소하려면 최저임금제 강화해야 !

한국은 물론 세계 전역에 뿌리내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최저임금제 강화’가 제시됐다. 연일 야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 이어지는
현실을 뒤집는 제안이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의 새로운 추세와 대책’
토론회에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한 불평등 현상 진단과 대응책을 제시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와
파리경제대 세계불평등연구소를 중심으로 전 세계 100여명의 경제학자가 펴낸 보고서다.
세계 각국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자료가 담겨있다.

 

신 교수는 “경제 성장이 곧 불평등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인식이 오래 자리했고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철칙으로 믿고 있었으나 틀렸다는 게 (보고서)
연구진들에 의해 밝혀졌다”면서 “보고서의 목적이나 이념적 지향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마치 의사의 진단이 정확해야 그에 맞는 처방이 나오듯 현실에서는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을 완화할 정책 수단으로

 
▲누진세 및 최저임금제 강화

▲금융자산 도피 방지 차원의 금융자산 등록제 시행

▲하위소득 계층을 위한 교육 개혁

▲노동조합 조직 확대 등을 제시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의 새로운 추세와 대책’ 토론회 현장. [민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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